당정 "가뭄예산 추경 추가반영 검토…AI, 물가 대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 추가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뭄 예산의 추가반영 검토와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 추가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긴급 급수를 위해 예산 1천29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농식품부 방역국 신설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한 뒤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