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등 지방공기업에 부과되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패널티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기업 등 전국 지방공기업에 부과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돼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최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기관에 부여키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의 경영평가 가점(1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재정인센티브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발표 이후 진통을 겪어온 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12개 지방공기업 중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10곳은 지난해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성과연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새로운 연봉제 도입을 위한 재논의가 불가피해 인천지역 일선 지방공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공사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폐지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임금 차별화를 둘러싼 기관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