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금되는 십수조원, 나라 흔드는 국부유출이다

- 일자리 해법 달린 ‘외국인 근로자’ ② -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 연간 13억달러(1조4천억원)라고 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한 경제 전문지는 58억달러(6조8600억원)라고 보도했다. 2016년 6월 서울시는 서울에서만 4억1천만 달러(3조4천668억원)라고 밝혔다. 여기에 환치기 편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 대략 십수조원 정도의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5% 가까이 늘고 있다. 송금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추이다. ‘외국인 근로자=저임금’은 옛말이다. 비전문ㆍ방문 취업이 점차 자격 체류 근로자로 옮겨지고 있다. ‘막노동’에서 ‘기술자’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임금 인상은 불 보듯 하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보다 송금 액수 증가 폭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한 마디로 쥐어짜기다.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SOC 예산까지 포기했다. 그렇게 긁어모은 추경 예산이 11조2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가 11만개다. 대통령은 이 돈을 쓰게 해달라며 국회까지 쫓아갔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십수조원이면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 만든 11조2천억원과 맘먹는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면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의 10배다.

단일 사업인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만 봐도 그렇다. 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연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야 3당이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밀어붙인다. 여기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설명했다. 내년에 중앙 부문 4천400명 채용하는데 연간 1천200억이 든다고 했다. 송금액 십수조원이면 4만명을 채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은 어느새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됐다. 답답한 건 정부나 정치권이다. 공공 일자리 예산 1천200억원은 주느니 마느니 싸우면서 해외 송금 십수조원은 말하지 않는다. 11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면서 외국인에 넘어간 100만개의 일자리는 말하지 않는다. 하기야 외국인 근로자 송금 액수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정부인데, 무슨 기대를 하겠나 싶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내야 한다. 송금액의 천문학적 증가를 막아야 하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로 가기 위한 수챗구멍 막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