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사업 세번째 도전…사업비 시의회 상정

성남시가 다수당인 시의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차례나 무산된 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지역 중학교에 이어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29억890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교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이후 시의회의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에서 잇따라 삭감된 바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천300만 원(1만600여 명에게 29만 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 원을 깎았다.

시는 이에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1만여 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 원을 올해 4월 추경 예산안(2회)에 다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에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삭감돼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다.

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교복 무상 지원 요청이 이어지자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또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여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2억여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지난 19일 고교 교복 지원 예산 조속 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번에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시민 단체와 힘을 모아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과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행동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