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 필요”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실 박용안·전우현 연구위원 보고서
매년 1천500만명 이상 이용… 대중교통체제 편입 필요성 제기

국내 연안여객선을 시내버스와 택시처럼 대중교통체제에 편입해 준공영화 해야한다는 보고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됐다.‘여객선 준공영제’는 옹진군이 수 년 전 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숙원 과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실 박용안·전우현 연구위원은 21일 공개한 ‘연안여객운송 대중교통 체제 편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7년 1천264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542만명으로 10년 새 280만명(22.2%) 늘었다.

2013년에 사상 최대인 1천606만명을 기록한 뒤 세월호 참사 여파로 2014년에는 1천427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천542만명으로 회복됐다. 섬을 찾는 일반 여행객의 차량 수송실적은 2012년 119만4천대에서 지난해에는 211만5천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1천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은 육상의 운송수단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인천시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약 1천468억원, 서울시는 4천36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버스 유가보조금, 공영차고지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와 도서 공영버스 지원, 택시에 대한 LPG개별소비세 면제, 버스와 택시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안여객운송의 공공성을 중시해 정부가 선사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용안·전우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 정부 지원은 연간 6천560여억원에 달했지만, 연안여객선 지원금은 240억원에 불과하다.

인천에서 뱃길로 222㎞ 떨어진 옹진군 백령도까지 편도 여객선 운임은 6만6천원가량으로 비슷한 거리(226㎞)인 인천∼전북 김제 간 버스 운임 1만5천원보다 4배 넘게 비싸다.

옹진군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독과점이 발생하고 운항 거리가 멀거나 이용객이 적은 항로에는 지속해서 노후 선박이 투입되는 것도 여객선 준공영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섬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영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