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갭투자’ 錢의 전쟁
‘6.19 부동산 대책’ 구멍숭숭… 투기꾼 웃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돈이 될 만한 곳을 짚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갭투자에 쏠릴 것 같아요.”
‘6·19 부동산 대책’ 후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책이 나온 직후라 부동산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힐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정부는 일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규제 강도가 예고했던 수준보다 높지 않은 데다 갭투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봄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갭투자 관련 업체와 사이트가 온·오프라인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부동산 업계 또한 갭투자의 급증을 말하고 있다. 갭투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을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법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갭투자에 몰리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처방이 빠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갭투자 열풍’이 꺼지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의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갭투자 매물이 있냐’, ‘얼마면 되느냐’는 등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갭투자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린다. 5월 말 현재, 전세가율이 7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는 갭투자 투기꾼들에게 좋은 ‘타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의왕(84.7%), 군포(83.2%), 의정부(82.3%), 용인(81.8%), 안양(81.5%), 고양(81.5%) 등은 최고의 투자지역으로 꼽힌다.
문제는 갭투자가 시장 교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공급이 정해진 상황에서 갭투자는 비정상적 수요를 만들어내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밀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때 ‘깡통전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관련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해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은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이 원인”이라며 “지역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가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