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사실상 합의

여야가 21일 ‘강경화 후폭풍’으로 멈춰 섰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일부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민주당 등이 밝혔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정상화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업무보고차 부를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도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4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예산안 심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동이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을 논의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과 관련, 야권은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한 정부조직법 심의도 착수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에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뿐만 아니라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경 심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합의문에는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입장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야3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당장 추경 심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매듭을 풀 시간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모두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자체를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에 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와 별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추경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으며, 이에 따라 19∼20일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으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