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진핑에 사드보복 중단 요청할 것”

“北 도발시 강력 제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들여오기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기업들에 취해진 모든 보복조치를 풀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전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더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믿지만 명확한 효과는 아직 없다”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지원 없이는 (대북) 제재가 전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화와 압박·제재 병행’을 노선으로 삼았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제재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관광객 오토 웜비어가 최근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하면서 미국 여론이 들끓는 점도 감안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대북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아 북한이 오판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간 미국이 우리나라나 중국 등과의 협의 없이 전략적·전술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파국 국면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유연하고 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