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소형 관정개발 여주 지하수 오염 가속화

보조금 지원 한푼도 없어 주민들 개발하다 실패하면 비용부담에 폐공 처리안해

여주시가 최근 계속되는 가뭄 피해로 관정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폐공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가뭄대책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39곳 10억 원과 긴급대책비(송수관로와 가물막이 설치 등) 10억 원, 살수차와 백신지구 우선급수 운영과 수리시설 긴급보수 등 5억 원, 상백지구 수리시설 보수 10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농업용수(대형 관정)는 615곳과 소형 관정 1만 1천960곳 등 모두 1만 2천575곳의 관정이 설치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대형 관정은 1곳을 개발하는데 2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소형 관정은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형 관정은 개발하다 실패하면, 폐공 처리를 위해선 1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가 농민들이 처리비용 부담문제로 폐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발업자들이 폐공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 놓은 구멍 사이로 땅 위의 물이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하수 개발업자 K씨는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93년까지는 메우는 작업조차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지하수 관리도 일원화ㆍ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주시의 경우 현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허가와 개발 등은 상수도사업소, 농업용수개발은 농정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개발 사후 관리도 대형 관정만 시가 관리할 뿐 나머지 소형 관정은 주민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소형 관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 소형 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사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어 남한강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정부기구에 물을 관리하는 부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