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선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공약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가 월 1만 2천 원인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위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요금할인제도는 단통법 6조에 따른 것이라 별도의 조치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미래부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서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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