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국회 정상화 합의… 추경은 계속 평행선

정부조직법 심사 착수… 내달 부처 업무보고
인사청문회·조국 수석 운영위 출석도 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다음 달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및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는 8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개헌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개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안건 처리는 다수결이 아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1일과 18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이번 합의에 추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들 후보자의 거취와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추경 심사에는 응할 수 있지만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언제든 대치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임시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