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추경 심사 시작, 한국당은 불참

여야 대립으로 헛바퀴만 돌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8일 사실상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된 13개 상임위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5곳을 제외한 8곳에서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는 개회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방위·정무위는 29일, 산자위·국토위는 7월3일에 각각 상임위 일정이 잡혔다. 환노위·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개회를 위한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추경 심사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역시 심사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가뭄관련 항목 추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추경안에 찬성해 온 정의당 역시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불가피, 추경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