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방의회 비전 중요” 도의회 주최 2017 국제입법심포지엄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렌 모스버거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9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국제입법심포지엄’의 토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제도상의 개혁으로 선거참여가 저조했으나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자치가 유리해졌다”며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목표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공안전, 교육, 주거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각 도시의 역할이 크며 국가의 발전도 지방의 성장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정부의 지방의회 권한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로 발제에 나선 오동수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 기반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해 법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반면 헌법 차원에서는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상원제도 도입 등의 법적인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는 열악한 지방자치 현실을 알려왔으며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며 “새정부가 지방자치확대와 분권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도의회도 전국최대 광역의회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격려사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지방의 창의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헌법 등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서 자치와 분권의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정기열 도의장을 비롯해 정 국회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타나베 야스히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사무총장, 모스버거 교수, 홍 쉰타 대만 퉁하이대학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