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통행료 너무 비싸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30일 0시에 개통됐다.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 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모두 2조 8천687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착공해 5년 만에 개통한 도로는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의 개통으로 서울 강동에서 포천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근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발전도 기대된다. 오랫동안 낙후되고 소외돼 왔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의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본선 구간인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까지 승용차 기준 3천800원이나 되고, 구간별 통행료도 비싸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실시협약과 착공 때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요금은 1.2배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 요금의 1.02배인 2천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1일 착공 당시엔 3천615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시협약 때 밝힌 것보다 1천원 이상 올랐다.

남구리IC에서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 1천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 등 구간별 요금도 비싸다. 신북IC에서 포천IC까지(3.6㎞) 1천300원(360원㎞), 포천IC에서 선단IC까지(5.9㎞) 1천400원(237원㎞)의 통행료도 비싸다.

포천시를 중심으로 북부 지자체들은 고속도로 개통 전부터 비싼 통행료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포천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천, 동두천, 양주 등 북부 접경지역은 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 소외돼 낙후된 지역으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한 곳이다. 접경지역 내 특수성을 감안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게 맞다.

포천시를 비롯해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금인하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형평성, 소외감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최초 통행료가 재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요금인하 운동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국토부가 일찍이 조정했더라면 좋았을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