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 의원들, 문재인 공약 추진 뒷받침 입법 활동 활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의원들이 ‘제2국무회의 신설’, ‘대입제도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약은 문 대통령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대학 입시제도의 불확실성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표,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신이 치를 대입시험의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국 17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제2국무회의 개념인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