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봐주고 수천만원 뇌물받은 교도관 징역형

구치소에서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교도관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씨(49)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의 비용으로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재소자가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건네기도 한 A씨는 독거실에 B씨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