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인 성과 다음 과제는 中달래기

文대통령 訪美 마치고 귀국
對北 대화·제재 병행 공감대
7~8일 獨서 시진핑과 만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밤늦게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외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가 우리의 그동안의 설득에도 그대로 제기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중국과의 사드배치 문제 등 관계설정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귀국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 첫발을 뗐고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외교·군사적 신뢰와 동맹 관계 확인이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실익’ 차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이 ‘균형된 무역’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나, 유럽처럼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우리의 향후 큰 과제로 지적된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오는 7~8일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4~6일 독일 방문에 이어 7~8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중 첫 정상회담은 G20이 열리는 함부르크가 아닌 베를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주 초 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을 방문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일정과 의제를 일차적으로 조율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지가 관심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