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대규모사업 예산 ‘6조’… 민선7기 ‘뒤치다꺼리’ 우려

남 지사 핵심사업 재원 집중 내년 연정에만 3조 투입 예상
학교교육급식·청소년 교통료↓ 차기 집행부 재정압박 부메랑

경기도가 대규모 연정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만 3조 원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6기 대규모 사업에 앞으로 6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선 7기는 사실상 신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연정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에는 민선 6기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요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남경필 경기지사를 대표하는 ‘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한 해 총 2조8천59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경기도 학교교육급식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도가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1천32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앞으로는 도내 친환경 급식 정착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급식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용 비용 등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역시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남 지사가 ‘경기연정’의 결과물로 발표한 ‘청소년 교통요금 인하’도 매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연정사업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청소년요금(교통카드 기준)을 기존 1천 원에서 870원, 좌석형 버스는 1천780원에서 1천52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했다. 

이에 관련 예산이 371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97억 원이 증가했다.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BABY2+따복하우스 조성사업’도 2020년까지 연간 47억 원가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당수 사업이 2020년 이후 마무리되거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민선 7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정사업을 포함해 민선 6기에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7기에서도 수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2018년 이후 남 지사의 공약이자 민선 6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총 6조2천770억 원(연간 1조5천여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낙후된 동ㆍ북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1천170억 원) ▲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력 강화(559억 원) ▲일자리 70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용(32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연간 투자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민선 7기 경기지사는 임기 동안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민선 6기 연정 사업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도의 투자재원은 1조5천774억 원이었으며 내년 투자재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민선7기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 6기의 공약 이행을 위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최근 일자리와 복지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내년 소요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재정운용 준칙을 마련하고 있어 민선 7기에 끼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