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40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5일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만 2천 명 추경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액만도 16조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올해 추경안과 기재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1만 2천 명(국가직 4천500명, 지방직 7천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추경안에는 시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80억 원을 반영했다. 1만 2천 명은 국가직인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분야 각 1천500명과 지방직인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생활안전분야 각 1천500명, 교사 3천 명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투입 비용산출을 위해 일반 9급 3호봉 2천454만 원, 일반 7급 3호봉 2천986만 원, 순경 3호봉 2천596만 원, 소방사 3호봉 2천454만 원, 교사 9호봉 3천91만 원 등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3천4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퇴직하기까지 기재부의 향후 30년간 예산투입액 추계자료를 보면 총 16조 6천13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위해서는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지방이 60%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가 제출한 1만 2천 명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안 자료에서도 내년도 소요예산액 3천492억 원 중 중앙정부 예산액은 1천212억 원인데 반해 지방은 2천2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의장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마련 대책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