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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토부, 10년간 하상변동조사 전무"

승인 2017-07-05 18:06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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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한강에 대한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0년 동안 국토부의 한강 하상변동조사 추진 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한강에서 유사량이 발생해 특정 구간에 쌓여 퇴적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한강의 유사량 현황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강유역의 물 순환 구조 파악을 위해 유사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해야 한다. 국토부는 한강 구간에 대한 준설공사 역시 추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 구간의 퇴적 현상은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홍수, 국가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세굴·퇴적 문제가 심각한 한강 하구지역의 하상변동조사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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