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사 강행” vs 보수야당 “보이콧”… 출구 안보이는 추경

국토위·여가위 등 추경안 예산결산심사소위 회부
정 의장, 내일 4당 원내대표 회동… 협조 요청할 듯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 국방 관련 상임위(정보위·외통위·국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예결특위에 추경안 상정 방침을 세우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와 국토위,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심사를 진행,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환노위는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예결소위 논의를 거친 추경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비심사를 끝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추경안 심사와 의결에 동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민의의 정당이지 한국당 의원들이 마음껏 헤집고 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다”면서 “바른정당도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 다닐지 개탄스럽다”며 두 보수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 20여 분간 회동을 하며 추경안 심사 협조를 구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이 기간을 넘으면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에 추경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결위 정원 50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합치면 27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을 더하면 160석으로 일단 과반이 충족된다. 정의당(6석)이 참여한다면 166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하는 여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심사와 의결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권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판정한 내각 후보자들의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오는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져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