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전관예우 근절 노력" 소신발언

가족 관련 도덕성 검증엔 사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또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 힘으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음주운전 및 세 자녀의 조기유학 문제 등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여러 가지 행적이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