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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도의원, "페교된 학교용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승인 2017-07-06 19:18
허정민 기자 jm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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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효율적인 폐교활용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폐교활용 사례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 의원이 방문한 삼척 미로정원은 지난 1960년 내미리 분교로 인가받은 후 1999년 9월 1일 폐교됐다. 이후 미로 초등학교 두타 분교를 활용, 마을 자립형 정원사업장으로 현재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 주민 등이 직접 운영하는 대표 마을공동체 사업장이 됐다.

 

배 의원은 “도를 포함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탓에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용지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학교는 교육청 재산으로만 인정돼 폐교 재산 활용 시 지역 주민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를 주민 소득증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 폐교지역 주민 권익을 위해 우선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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