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송석준, 10일 국회서 '세계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임종성·송석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향후 20년 동안 수도권에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상생·발전하는 신국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메가시티 경쟁력,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정부의 수도권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경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주일 서울연구원 박사,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사, 오용준 충남연구원 박사, 김재구 전북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임 의원은 “우리의 역대 정부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립적인 국토정책을 추구한 결과 국가 경쟁력은 뒤쳐졌고 오히려 대도시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인대도시권, 대전·세종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부산울산대도시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