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기술과 정보 등의 산업보안 체계 수립은 중요한 전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보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기술혁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교수는 “범부처적 산업보안 정책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산업보안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항배 교수는 “기술보호 거버넌스에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조정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보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적 책무”라며, “산업보안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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