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강 사이에서 한반도 주도권 확보…베를린 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등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것까지 고려하면 모두 11일간의 외교 대장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장기간 이어져 온 외교 공백 상태를 정상화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 확보

문 대통령이 이번 방독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주요국들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최대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던 미국·일본과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만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요구했다. 이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미·일 대 북·중의 대치구도가 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반도 평화 위한 베를린 구상 제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 우리 정부 주도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6일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와 더 강도 높은 제재·압박을 가할 것이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돕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민간교류 협력추진 등 5대 대북정책 방향,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을 각각 제시했다.

 

■ 다자외교 무대 성공적 데뷔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협약 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방독 기간 한반도 주변 4강국을 비롯,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4강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 대북제재의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