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송영무·조대엽 임명 여부, 국회 정상화 고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여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여야 대립 끝에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을 재송부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10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 3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급랭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 정국으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추경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 3당의 반발 속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오는 18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는 추경 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나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상정했고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국민의당 마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일명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 3당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체 위원 50명 중 민주당 위원 20명, 정의당 윤소하·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합쳐도 과반을 채우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본회의 추경안 직권상정도 제기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정 의장의 원칙에도 위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