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13일 대통령에 보고… 19일 대국민 발표

국정기획위 전체회의
불평등 완화·인구 절벽 해소 등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
별도 조직 구성해 관리… 국민인수위 활동 내달까지 연장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수원무)은 1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재인호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리키는 나침반을 국민 앞에 보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활동성과에 대해 “국가 비전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소관 과제에 관해 80여 차례의 업무보고와 200여 회의 간담회를 거쳐 497개의 실천과제를 정했다”며 “그간 최선을 다해 준 소중한 결실을 모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검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란 이름으로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4대 복합 혁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 절벽 해소 ▲고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별도 추진 조직을 구성해 4대 과제를 종합 관리하고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는 대통령보고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은 제19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축약판이다. 핵심은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15일 이후 일정은 청와대에서 할 것”이라며 “대통령보고 이후 보완 수정에 대한 언급이 있고 보완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인수위의 존속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들로부터 17만 9천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며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마친 뒤 부처별로 분석해서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22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해 이날로 출범 50일째를 맞았다. 그간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인하,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활용한 보험료 인하 등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바탕을 둔 새 정부 국정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업무 종료 후에는 청와대 정책실 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 국정 5개년 계획 이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오는 15일 종료함에 따라 이후 국민인수위는 하승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맡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