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과반 못 미치는 의석 수로는 개혁과제 이행 힘에 부칠 것…대안은 야당과의 협치”

인사정국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개혁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10일 한국정치평론학회·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개최로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 세미나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 의석수로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돌파,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게 힘에 부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초기 3년은 20대 국회와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협치, 나아가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중도-개혁-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연정과 협치, 나아가 합리적 보수와의 정책연대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각 정당의 사안별 분리 대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법안 신속처리제’ 요건 완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별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사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경우 언제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우리 국회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전자통신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의정치만을 고수하며 대의기관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법안 처리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과 관련, 송 의원은 “‘동물국회’를 피하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사람국회’,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