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민경욱,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수의계약 외국인투자비율 10% 유지”

승인 2017-07-11 18:5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1 용량작은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일명 ‘무늬만 외투기업’을 막기 위해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외투기업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외투비율 강화 조항이 현행(10%)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