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 추경·정부조직법 인사연계 말고 대승적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독 이후 첫 국무회의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두 사안을 인사문제와 연관짓지 않고 별개의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해달라”고 이같이 야당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방미·방독 성과로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을 여러 나라가 지지해준 점을 꼽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한반도 평화구상’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 정부조직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미국·독일 방문의 최대성과로는 독일에서 있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성과에도 아직도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국 경색을 막고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