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필요”

市,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17 인천지역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정부로서 인천시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직적으로는 인천시의 사업소이지만, 각종 규제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인천의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종시와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많다”며 “이 같은 사항은 자치입법권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이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지만 인천항과 관련된 대선 공약이 없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시가 자체적으로 항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의 현안이 대선 공약에 선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세계가 도시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소수 권력집단의 국정농단 등 중앙정부의 행정대응 능력의 비효율성과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 집중된 행정, 재정, 인사 등의 권한으로 인한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효과적인 지방분권 실행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