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초기단계를 거쳐 2017년 현재 안정화단계에 진입했으나 중요목표인 국제비즈니스도시 개발사업, IT·B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집자 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13일 자체 정기간행물인 ‘인천경제리뷰-4호’를 통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한국은행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결론에서 “문제의 원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프레임 한계에 따른 국내기업 역차별, 수도권 규제, 개발방식의 문제점, 지역 자치단체의 신성장 전략 부재, 지역 경제의 혁신역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상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심의 초기 활성화단계(1단계, 2003~2009년),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성숙단계(2단계, 2010~2014년)를 지나 산업 활성화 중심의 안정화 단계(3단계, 2015~2020년)에 진입하고 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매립이 진행중인 10공구 및 일부 11공구를 제외하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특성화 개발단지 중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는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됐다.
고급주택과 호텔 등의 주거시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국제비즈니스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국제비즈니스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 및 개별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현재 송도의 국제비즈니스도시 개발사업은 소수의 외국기업과 국제기구 유치에 그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49개 업체 중 제조업이 17개로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4개로 29%, 운수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각각 5개로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컨설팅·법률·회계·MICE 등과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은 전무하다.
둘째, ‘ ITㆍB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클러스터가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성중이나, 일부 바이오의약품 제조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은 미흡하다.
현재 약 3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이 입주중이나, 바이오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보다는 물리적 집적에 그치고 있으며 대형 제조사들은 주로 자체 연구시설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송도 Bio Research Complex(BRC)내 스마트밸리사업(아파트형 공장 분양·임대)의 경우 당초 BRC가 표방한 ‘의료바이오 연구·창업단지’라는 전략적 비전 내지는 목표와는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신항만 건설 및 물류관광 등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공항 등 주변여건에 비해 발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2015년 6월 송도 인천신항이 개항하고 2016년 3월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지연으로 인해 물류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매립토 확보 차질로 인해 신항 배후단지 약 214만m2 중 일부 구역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 기능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
매년 MICE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국의 MICE 개최 건수 대비로는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의 경우,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정체되는 모습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FDI) 유치 규모(도착기준)는 2003~ 2009년 중에는 7.9억 달러로 연평균 1.1억 달러 정도씩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유치규모가 2014년까지 5.6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투자규모는 2015년 4.1억 달러, 2016년 4.1억 달러, 2017.1~6월중 0.6억 달러로 점차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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