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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포괄적 성격의 FTA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 2017-07-14 11:5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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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통상협상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익과 경제 등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통상협상 및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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