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안 해결’ 겉도는 민관 협치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 유치 官 주도로만 진행

부산시를 비롯 타 광역시에서는 중앙기관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가 활발한 것과 달리, 인천에서는 민간협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만 나홀로 현안추진에 매달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300만 대도시 인천에 걸 맞는 국가기관인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인천지방국세청, 인천 제2면허시험장 등의 인천유치를 위해 대통령 후보 공약 및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차관 등에 건의했다.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립은 지난 2008년부터 홍일표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관련법을 개정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과 사업자수 등이 비슷한 대전, 광주, 대구지역에는 독립된 지방국세청이 있지만, 인천은 조사4국만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 운전면허시험장도 남동구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서구, 강화주민 등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려면 1시간~2시간 가량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어려워 인천 북부지역에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인천 유치와 관련,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특별한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타 지방에선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선 민관 협치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도, 정작 인천은 관 주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경우 최근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최종 107만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역시 시가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시민소통네트워크와 학부모 단체인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23개 단체)를 구성해 추진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참여한 시민사회단체(13곳), 경제항만단체(5곳), 여성단체(3곳), 교육단체(2곳)등이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팀도 구성됐지만,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인천 현안 사업과 관련 민관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대선이후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인천에 국가기관 유치 등에 민관이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며, 협치가 이루어져야 시너지가 난다는데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관에서 추진중인 지역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앞으로는 시민단체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해 민관 협의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