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백운규, 사외이사 기업에 국가R&D 부정선정 특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가 R&D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제공 및 부정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산업부 및 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국가R&D과제 내역 및 각 과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총장의 허가 없이 3년 넘게 재직하다 최근 사임한 반도체·태양광 장비부품 업체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배경과 관련, 백 후보자는 일본 도카이카본과 공동으로 설립한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 자신이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 준 인연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 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했던 20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의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에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중이었던 2014년 3월, 케이씨텍의 자회사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당과제의 연구자였던 후보자가 연구과제 주관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데다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3년간 정부자금 20억 원을 들여 발전소용 고용량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국가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는 한전, LG화학과 함께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티씨케이를 과제에 참여시켰다,

 

이외에도 백 후보자는 올해 4월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9억 6천만 원을 들여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개발 과제에도 티씨케이를 수요기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수십억원을 들이는 국가 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또 편법으로 수혜 기업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 도덕성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