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70만명 시대_제대로 준비하자] 2. 道, ‘치매국가책임제’ 준비 부족

9개 시·군에 0명… 돌볼 사람이 없다
24개 지자체에 ‘안심센터’ 계획 정작 시설 이끌 전담인력 부족
보건소 치매센터 인력도 46명뿐 설립 위한 예산 마련 역시 난항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총 1천23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치매 관리 체계를 담당할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도내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치매지원센터’ 등이 이미 구축된 수원과 성남, 용인, 부천, 안양, 광명, 양평, 연천 등 8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ㆍ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시ㆍ군의 경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검진, 약제비지원 등의 기본적인 치매 업무만을 담당하는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센터를 확대해도 센터에서 일할 전문가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센터장·사무국장 등 총괄 2명에, 전담 코디네이터 15명, 치매 단기쉼터 운영인력 8명 등 25명이 근무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치매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치매전담인력(보건소 외 치매센터 제외)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오산시, 안성시, 하남시, 포천시, 과천시 등 9개 시ㆍ군 보건소에는 치매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와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있으며 이 외 나머지 시ㆍ군도 평균 3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내 A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일반 환자보다 관리가 힘들어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수는 많은데 젊은 인력을 찾지 못해 향후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마련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의 설치 비용을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80%는 국가가 부담하며 20%는 도와 시ㆍ군(5:5)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도는 24개 센터 설립에 총 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시ㆍ군 역시 각각 7천5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롯, 각종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2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분명 치매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발맞춰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