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부패협의회, 방산비리부터 완전히 척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때 운영하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반부패협의회를 가동해 국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 진두지휘 아래 적폐청산을 총괄하는 기구다.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청산을 담당하되 반부패협의회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부패 청산은 시급한 과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52위로 1년 전보다 15계단이나 하락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여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했다. 첫 타깃으로 방산비리부터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 납품 비리 사건 등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부패를 근절하는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방위산업 비리는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고,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말도 나왔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검찰이 국내 유일의 항공체계 방위산업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헬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수백억 부풀린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초로 광범위한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KAI와 박근혜 정부 실세 간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하는 첫 번째 대형 수사다. 방산비리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반부패협의회는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새정부가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국민에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정은 금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