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탈선 동맹 결성” vs 野 “국회 발목 잡기”… ‘추경·정부조직법’ 양보없는 대치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계속했지만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로 난항을 거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또 다시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80억을 제외하고 500억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자는 우회 안을 제안한 데 대해 야 3당은 ‘꼼수’로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면서 “단순히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간사들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각 당 지도부와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해 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광명갑)은 “소위는 (회의를) 해서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야 3당이 동참을 안할 경우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파행 책임을 놓고 상대방을 향해 화풀이 비난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 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 빠진 추경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야당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추경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하려는 일은 일단 막고 보겠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재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 3당의 예결위 간사가 5대 조건을 달아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결위에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여당에서 끝까지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작 국회의 발목을 잡아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면서 “정부·여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번 추경에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마냥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