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전환 교육자치 지원 강화를” 전국 시도교육감協·김상곤 부총리 간담회

이재정 교육감, 교육권한 이양방안 조속히 마련 촉구
김 부총리 “올해안 방안수립, 교육자치정책協 구성도”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 뒤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권한이양은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들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안”이라면서 “대입 개혁은 고교체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혁하는 작업과 함께 추진될 때보다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를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교육감의 교육 정책 공동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며 ‘(가칭)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제안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폐기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제안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민훈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