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버스 일부 준공영제·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2017년 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

국공립ㆍ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 강화 등 합의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31개 시장ㆍ군수와 ‘2017년 도, 시ㆍ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ㆍ군 등 총 12개 시ㆍ군이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도와 시ㆍ군의 재정부담률은 50: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실시한 후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내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ㆍ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최근 광역버스 사고를 보고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며 “버스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안전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시장, 군수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ㆍ군의 재정부담률이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좋은 제도라고 경기도가 만들었지만 결국은 시ㆍ군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재정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만든 정책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준공영제를 직행 좌석버스까지 적용하면 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경기도에서 낸 사업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와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가 합의됐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에 대해 도와 31개 시ㆍ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도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어 도와 시ㆍ군은 오는 2022년까지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1천85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끝으로 도와 시ㆍ군은 △도비보조사업의 신규, 확대, 일몰 추진 시 사전협의 준수 △지방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동건의 방안 강구 등 2개 항을 합의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