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지방분권과 인천의 과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이었던 인천시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채비율이 22.4%로 낮아져 재정정상단체(부채비율 25%이하)에 진입했다. 연간 이자부담이 2014년의 4천500억원 수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2천500억원 이하로 크게 낮아져 향후 재정여력이 상당폭 개선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free lunch)은 없다’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짧은 기간에 인천시의 부채를 상당폭 감축한 것은 시정부와 시민 모두의 인내와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지방분권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지역민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인 것이다.

 

부산, 대구, 태백 등에 비해 뒤늦은 탈출이지만 자체역량으로 극복했다는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권한이 주어진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지방분권사회로 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오히려 행·재정적으로 중앙의존도를 심화시켜 지방정부를 하청기관화했다. 또 지방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돼고 말았다. 결국 지방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자생역량은 떨어지고 애향심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는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 약속에 힘입어 대안적 접근을 했다. 지난 7월 12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발제자는 우선 세입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 : 20인 반면 세출이 40 : 60으로 왜곡해서 집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사무는 외교, 국방, 통일, 국제통상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사무는 소요되는 재정과 함께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자는 것이다. ‘대표 없는 조세 없다(No representaion, No taxation)‘는 말처럼 헌법에 지방세법률주의도 명문화해야 한다. 열악한 지역은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결국 자치 행정권·입법권·재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개혁과제가 하나 있다. 우리 정치구조에 지역구 대표는 있지만 지역대표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지역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정당정치를 왜곡하다보니 지역구 대표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천 발전을 위한 현안을 중앙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 공을 인정받은 자가 지역구 대표로 등극하는 정체성 없는 지역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구 대표는 하원이, 지역대표는 상원이 하는 양원제 국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해체되고 빼앗긴 해양경찰이 부활해서 인천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이다.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야 인천 정치권의 중앙정치 눈치보기는 여전하다. 결국에 인천시민의 승리였다.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 강화·옹진 섬에 씌워진 수도권 규제는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다. 도시경쟁력을 우선하는 지방분권사회에 걸맞지 않는 구태다. 하지만 인천의 어떤 정치인도 나서지 않았다. 정작 지방분권을 위한 인천의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건 인천정치인 바로세우기가 아닐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