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성호·백혜련·조응천·주광덕 ‘검경 수사권·공수처’ 검증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의 날 선 검증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모두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종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은데 시대가 변하면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자는 “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그, 전에 검찰이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전문가에 의한 외부적 통제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또 “검찰총장 임기 2년간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이후에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로펌에 취업해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문 후보자의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기득권 의식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나와서는 안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경우 검찰단계에서 보완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관련해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와 특별, 특수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라며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부분 범주가 특별 수사, 권력형 비리수사, 자체 비리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관련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한국당이 대검찰청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공무상 누설 혐의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본 의원은 1년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한 동기와 발표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관련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