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고민해야 할 때다

역대 최고, 사상 최고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갤럽이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4%를 기록했다(18~20일 조사). 1주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72.4%를 기록했다(17~21일 조사). 역시 1주일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국정 지지율은 이달 초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극히 가변적이다. 문 대통령 개인이라기보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초 지지율에 비하면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현안들이다. 갤럽은 최저임금(12%), 인사문제(11%), 원전정책(10%)을 원인으로 꼽았다. 리얼미터도 같은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전 폐기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철학적 깊이가 관여된 문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천명해 놓았다. 원전 정책도 원전건설 중단도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의 공약이 산적해 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점점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70% 초반대에 달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임기 초반 80%대 지지율을 ‘초고공 행진’이라고 했다. 이후 70%대 지지율을 ‘고공 행진’이라고 했다. 만약 60%대로 떨어진다면 언론의 평은 달라질 것이다. 과거 대통령과의 비교보다는, 임기 초반과의 비교로 해석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민 역시 60%대 지지율에 더는 긍정적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막아야 할 ‘지지율 60%대 진입’이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미 결정한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탈원전 시대를 구체화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정 지지율의 급락은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지적된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함께하는 방법이다. 물론 지지층에 안겨줄 실망이 부담으로 남는다.

우리는 후자를 기대한다. 국정 지지율은 곧 국정 안정의 가늠자다. 지지율이 추락한 정권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고공 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향 급락’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 최저임금, 탈원전, 증세 등의 진보적 정책이 하루아침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은가. 다양한 소리를 듣는 청취(聽取)의 기간을 갖기 바란다. 어쩌면 그것이 전(前) 정권에서 그토록 국민이 소망했던 소통의 모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