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미사일 기습발사, 강력히 대응해야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41분경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이는 지난 4일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4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회째 도발행위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이라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후 이런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 기습 발사를 감행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선 과거와 다른 발사 시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는 식별이 가능한 낮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밤중에 진행돼 북한이 최근 동향을 주시하던 주변국들의 허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번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4일 1차 발사가 사거리는 6,7천㎞.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만 타격권 안에 들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9천에서 1만㎞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멀리 시카고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체계의 고도화 기술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토요일 오전 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도발행위를 용납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발사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을 기습 발사를 함으로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기습적인 도발 행위를 더욱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UN을 통한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