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개발 부담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추진한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의 우수한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 개발 부담금 부과업무의 자동화 및 시스템 구현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개발 부담금 업무는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인허가 자료의 통합 검색 시스템의 부재와 수기 관리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대상 판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발 부담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허가사항 등에 대해 부과대상 선별작업에 많은 노력이 수반됐었다.

 

이에 따라 개발 부담금 관련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시는 자체적으로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정확한 부과대상자 선정 및 그동안 누락된 대상까지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개발 부담금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개별정보 시스템(세움터, 새올행정정보시스템, UPIS,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인허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자동으로 분석해 추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자동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개발 부담금 처리방식을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한 개발 부담금 회피 사례를 추출해 관리함으로써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 없는 신뢰세정 구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