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둘째 낳으면 50만원 지급… 셋째 이상은 기존의 2~3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호응, 7천500여명 혜택

지난해 5월보다 11.9%나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치(40만 6천300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 2015년 수원시 출생아 1만2천36명, 합계 출산율 1.29

2015년 수원시 출생아는 전년보다 3.5% 늘어난 1만 2천36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합계 출산율은 1.29명에 불과했다. 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시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출산 전·후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인데,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난달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에 없던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이 신설됐다. 시에서는 매년 4천400~4천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셋째(200만 원)·넷째(500만 원)·다섯째 이상(1천만 원)은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3배 늘렸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조례는 7월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혈당·간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인공, 체외수정)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수원시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임신부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다양하다. 보건소에서 ‘우울 고위험군 임신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임신부 출산 교실’, ‘출산부 건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부(예정자)들에게 엽산제·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 초기·말기 검진, 임신반응 검사도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산모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환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선택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출산 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셋째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와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은 40여 개에 이른다. 상세한 지원사업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복지’ 게시판(출산장려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관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