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자 증세… 불 붙는 ‘입법전쟁’

관련 법안 13개 제출 예정
야권 “포퓰리즘 정책” 반발

정부가 2일 ‘부자 증세’로 불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입법전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야권이 이번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 불가피해 여소야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증세 법안은 모두 13개다.

이중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증권거래세법·주세법 등 10개 법안이 내국세 관련 법안이다.

이와 함께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관세 관련 법안 3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증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기업 발목 잡기 증세·내수위축 증세”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으며 바른정당도 “하루만의 말 바꾸기 증세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당과 달리 두 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원내 120석에 불과한 여당의 야당 틈새 공략 등 뜨거운 구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40석과 2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면 한국당의 참여 없이도 증세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