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일자리↑ 기대” vs 대기업 “경쟁력↓ 우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희비 교차
대한상의·경총 “기본 취지 공감은 하지만… 규제개혁 등 후속 조치 필요”
중기중앙회 “고용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가속·소상공인 세제 혜택 환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입장 차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대기업들은 기업의 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 등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상의는 “앞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재벌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가중돼 투자 여력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