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에너지정책, 합리적 논쟁을 기대한다

신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탈원전 이슈가 뜨겁다.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공약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다른 발전원의 비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이에 맞서 원자력발전이야말로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주장도 많다. 사실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오는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MWh당 원전 95파운드,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로 추산했다.

 

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필자가 제시했던 자료이다. 조만간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산업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 또한 동일하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원자력계 고위관계자는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11.4%나 저렴하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아마 현재시점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 7년간 W당 모듈가격이 거의 80%나 하락했다.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진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17년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의 경우 kWh당 미국 198원, 프랑스 302원, 핀란드 191, 영국 226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7원이다. 거의 최소1/3에서 최대 1/5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자력업계를 석권해도 모자랄 탁월한 기술이다. 사실 믿기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약속한 대로 ‘균등화 발전원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성 문제다. 물론 경제성과도 뗄 수 없는 문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없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넓은 토지를 패널로 뒤덮어야 하고 풍력은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등이 발생한다. 

원자력은 방사능폐기물이라는 치명적 배설물을 양산한다. 고준위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봉의 경우 최소 10만 년~100만 년 이상을 인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전인미답의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고준위방폐물을 영구처분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발전소 내부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곳도 있다. 부지 바깥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한 법조차도 없다. 산업부는 약 62조원의 처분장 건설비용을 상정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다.

또한 수명이 끝난 원자로의 폐쇄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후쿠시마 같은 가동 중 원자로의 폭발과 노심용융과 같은 경우는 아예 상상조차 하기 싫다. 더구나 신고리 5, 6호기는 세계 곳곳에서 원자로가 가장 밀집된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소위 다수 호기의 위험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고 건설이 시작됐다.

 

미국은 수명이 덜 끝난 원전 9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고 최근에는 이미 약 5조 원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자로 2기를 중단했다고 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현재 순 추가 전기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21년까지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